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액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과거 파산이나 개인회생 이력이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보호 조치의 종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 중지명령: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나. 포괄적 금지명령: 모든 채권자의 권리행사 금지
다. 개시결정 효력: 압류, 가압류 등 제한
라. 면책 결정: 변제계획 이행 후 남은 채무 면제
4. 중지명령의 효과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중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급여 압류, 전화 독촉, 방문 추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강제집행 절차도 중단되어 당장의 재산 상실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 수립과 채무자 부담 경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실제 변제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3~5년간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6. 주거 안정을 위한 보호 조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주택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어 변제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담보채무보다 높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합니다. 변제계획 수립 시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8. 신용정보 관리와 회복 지원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지만,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시 채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정관리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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